아동학대 양형기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 “제2의 정인이” 막는다 목차 1. 2026 아동학대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2. 변화 ①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 3.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