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지옥으로,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1. 북촌 한옥마을의 비명, 예견된 인재였던 이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안식처인 집이 순식간에 공포의 생지옥으로 변하는 사건이 터졌다. 지난 5월 20일,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하여 거주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강도상해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김규리와 동거인은 맨발로 빗길을 뛰쳐나와 지나던 차량을 막아서며 절박하게 구조를 요청했을 만큼 상황은 급박했다.

김규리는 과거 청산가리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었다. 나 또한 가볍고 경솔하기 그지없는 그 발언에 화가났었고, 지금도 김규리를 보면 소고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누구도 이러한 강도상해 사건을 겪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자수한 40대 범의 정체를 확인해보니, 이미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지속적인 전화 테러와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가 검거되었던 인물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스토킹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와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냅다 기각해 버렸다. 결국 한 달간의 유치장 구금 기간이 끝나자 가해자는 유유히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 유튜브로 김규리의 집 위치를 파악하여 또다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법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영장 기각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낸 셈이며, 이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칼 든 강도를 제압해도 피고인이 되는 기이한 현실

주거침입 강도 사건에서 대중을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들의 뻔뻔한 역공이다. 지난해 11월,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졸라 위협했던 30대 남성의 사례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모순의 극치를 보여줬다.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는 오히려 “내가 나나에게 흉기로 찔렸다”며 피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다행히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무죄 처분을 내렸고, 소속사는 가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현실은 어떨까?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까다롭다 못해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다. 내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피해자가 도리어 상해죄 피고인이 되어 수사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범죄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그러한 수법이 먹혀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나의 경우처럼 본인이 직접 피해자인 경우라도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폭행당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제 3자가 가해자를 때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쌍방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러니 누가 용감히 나서서 이웃을 도울 수 있겠는가? 범죄자를 때려잡는 영화 캐릭터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만일 현실에 존재한다 해도 대한민국에는 절대 오면 안될 것이다. 그의 영웅 활동은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가해자의 인권과 방어권은 꼼꼼하게 보장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행한 저항에는 현미경 대보듯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범죄를 신고한 자가 오히려 법적 공방에 휘말려 정신적, 금전적 2차 가해를 당하는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떤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우발적 범행 주장과 기습 공탁이라는 감형 치트키

법정으로 넘어간 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쓰는 단골 매뉴얼이 있다. 바로 우발적 범행 주장과 기습 공탁이다. 앞서 언급한 나나 자택 침입범은 법정에서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해 우발적으로 도둑질하려 했을 뿐”이라며 강도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이러한 행태가 먹히는 이유는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자초할 만큼 가해자의 사정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나치게 감형 사유로 참작해주기 때문이다. 교제 살인이나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홧김에 그랬다”며 반성문을 써내면 형량이 깎이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형사공탁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도 극성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하고 대출까지 받아 쓴 40대 살인범은 항소심 재판 직전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1,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판사에게 “나 이만큼 반성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어 감형을 노리는 얄팍한 수작이다. 유족들이 단호하게 공탁을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가해자의 돈 몇 푼에 형량이 줄어들 뻔한 순간이었다.

4. 소년보호처분 낙인 방지와 30년 전 과오의 부메랑

우리 법이 가해자의 교화와 미래를 위해 베푸는 온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또 다른 영역이 바로 소년법이다. 최근 배우 조진웅의 30년 전 미성년자 시절 강력범죄 가담 및 소년원 송치 전력을 최초 보도했던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소년보호처분 낙인이 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과 기록에 기재하지 않고 법적으로 엄격히 봉인해주는 구조다.
입법 취지는 청소년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결단이지만, 이로 인해 과거의 잔혹한 범죄 사실이 완전히 세탁되는 부작용은 외면되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조진웅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며 연예계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만약 언론의 폭로가 없었다면 대중은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가 과거 어떤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영원히 모른 채 기만당했을 것이다.

소년범의 과거를 덮어주는 법적 장치가 범죄자의 흉악한 진실을 지워주고 대중이 잘못된 인물을 선망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세탁해 주는동안 피해자는 각종 미디어에 가해자가 출연해 의인으로 활약하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릴 수 밖에 없다.

5. 국민 상식과 괴리된 법원,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

과거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잔혹한 모녀 살해 사건을 변호하면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없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지식백과 내용까지 긁어와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그의 조카는 두 사람을 칼로 무려 37번이나 찔러서 참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도록 만들었다. 이런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형이 줄어들도록 범죄자를 적극 변호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동거녀 살해사건도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린 딸들이 보는 앞에서 무려 8차례나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다. 이런 사건의 변호를 맡는것 자체가 이해불가 이지만, 맡았다 해도 인권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이라면 이런 잔인무도한 가해자를 위해 감형을 시도하는 변호는 차마 할 수가 없어야 정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람이지만 과거 변호인으로서의 전적을 보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명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계 1위의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도 결코 좋아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다.

이야기가 잠시 딴길로 샜는데 어쨌든, 이처럼 법조계와 사법부는 어떻게든 가해자에게 핑곗거리를 만들어주고 형량을 깎아주는 것을 일종의 정교한 법리적 기술로 여겨왔던 것은 아닐까 씁쓸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법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이나 영혼 없는 반성문, 꼼수 공탁에 흔들려 솜방망이 처벌 처분을 남발하는 사법체계는 국민의 법 감정을 철저히 배반하는 행위이다.

다행히 최근 김규리 사건의 범인에게는 신속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나나를 무고한 가해자 역시 추가 송치되는 등 미약하게나마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이 만약 미국에서 일어났더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슬 독트린’을 한국말로 하면 ‘성 보호주의’ 또는 ‘가옥 보호주의’ 로써,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보호구역을 갖는다는 뜻이다. 자신의 보호구역에 침입해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상대를 숨지게 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법과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야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인권변호사로(이재명 대통령도 인권변호사였다) 활동한 사람들의 가해자를 위한 법 해석이 주로 우리법 연구회를 통해 적용되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견해이다.

이제는 가해자의 교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지 말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엄격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법체계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참고 자료

• 뉴스1 – 김규리 자택 강도미수범, 알고 보니 서동주 스토킹·주거침입 피고인
• 스포츠월드 – 김규리·나나 자택 침입…이젠 집까지 범죄의 표적 ‘충격’
• 위키트리 – ‘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한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