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한 푼 안 준다, 2026년 상속 제도 개편이 바꾼 풍경

1. 당연한 유산은 없다, 피보다 ‘책임’을 묻는 시대

수십 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자식이 갑자기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나타나 가방부터 열어보는 부모, 평생 간병은커녕 얼굴 한번 안 비추더니 유산 분배 소송을 거는 형제자매. 영화나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상속 법정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던 씁쓸한 현실이다.

그동안의 상속은 오직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종이 한 장, 즉 혈연이라는 기준에만 얽매여 적용되었다. 고인을 얼마나 돌봤는지, 혹은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그저 수학적 계산기만 두드려 몫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돈은 대가를 제공해 얻는 것이 상식이지만, 상속만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망’이라는 사건 하나로 거액이 오가는 독특한 제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 상속법은 이 오랜 공식을 완전히 깨부쉈다. 이제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내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법원이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맹목적인 혈연 중심 사회에서 실질적인 기여와 부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다.

2.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구하라법의 전격 시행

이번 대변혁의 중심에는 두 가지 거대한 법적 칼날이 있다. 첫 번째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상실이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기부하더라도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 지분이다. 과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이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도한 재산 처분권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대 가족 관계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제 상속인 간 재산 분쟁이 발생해도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훨씬 넓어진 셈이다.

두 번째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도입과 확대다.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패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직계존속(부모)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전격 확대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식이나 도리를 다하지 않은 배우자 역시 법정 상속인이라는 명함을 내밀 수 없게 되었다.

3. 효도 점수의 부활, 기여분 인정과 현금 반환 원칙

과거에는 30년 동안 연락 끊긴 자식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모신 자식이 똑같은 유류분을 받아 가는 모순이 있었다. 아무리 고마운 자식에게 재산을 다 몰아주려 해도 법이 정서를 가로막았다. 변호사들조차 이기고도 개운치 않은 소송이 바로 유류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개정 민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일명 ‘효도 점수’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상당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었다. 실질적인 조력을 다한 상속인이 두텁게 보호받는 구조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식이 원칙적으로 ‘현금(가액) 반환’으로 변경되었다. 예전에는 소송이 걸리면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을 쪼개서 돌려주기 위해, 땅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는 진흙탕 싸움이 되곤 했다. 이제는 법적으로 정당한 현금 가치만 계산하면 되므로 골치아픈 소모전이 필요없게 되었다.
단, 이 현금을 즉시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 확보는 상속인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4. 상속 제도 개편에 맞춘 승계 전략 실무 체크리스트

법이 도덕적 상식에 맞춰 대대적으로 바뀐 만큼,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기 위한 전략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과거처럼 단순히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나열식 유언장은 이제 힘을 쓰지 못한다. 바뀐 환경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패륜 행위나 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평소에 모아두어야 한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야 한다. 문자 메시지, 진료 기록, 부양비 거부 금융 내역 등이 훌륭한 무기가 된다.

둘째, 특별한 부양과 기여를 증빙할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나 동거 기록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유류분 소송 방어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셋째, 유언공증을 생활화하되 단순 선의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대가성 보상’임을 문서에 정교하게 녹여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이 현금 지급으로 바뀐 만큼 거액의 상속세와 유류분 대금을 즉시 치를 수 있도록 현금 유동성이나 종신보험 등 재원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하다.

5. 아름다운 유산 뒤에 숨은 대습상속의 거대한 맹점

많은 이들이, 심지어 일부 법률 전문가들조차 오해하는 거대한 반전이 하나 있다. 바로 ‘대습상속’과의 관계다. 패륜을 저지른 자식을 상속권 상실 제도로 완벽히 묶어 배제했다고 해서 그 자식의 몫이 고스란히 다른 착한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불합리를 차단했지만, 그 패륜 상속인의 ‘직계비속(손자녀)’은 그대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 자녀까지 상속 이익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논리가 작용한 탓이다.

예컨대 치매 걸린 어머니를 폭행하고 돈을 훔친 못된 동생의 상속권을 박탈하더라도, 동생의 아들(조카)이 대습상속인으로 지정되어 동생의 몫을 그대로 다 받아 갈 수 있다. 결국 패륜 자녀에게 자식이 있다면 상속권 상실 청구 자체의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상속은 한 번 종결되면 되돌리기 힘든 영역인 만큼, 이러한 법적 공백과 맹점까지 꼼꼼하게 계산하여 완벽한 자산 승계 플랜을 짜두어야만 지저분한 진흙탕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참고 자료

• 로이슈 – 2026년 상속 제도 개편…형제자매 유류분 사라지고 ‘구하라법’ 시행
• 한국경제 – 수십년 연락 끊긴 부모가 나타나 “유산 내놔”…이젠 상속재산 안 줄 수 있다
• 조선일보 – 부모 오랫동안 저버린 자녀, 유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 한경MONEY – 달라진 상속법, 유언장도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