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소드 1: 유산을 둘러싼 배신의 소용돌이 – 상속분쟁의 비극

2018년 상속분쟁, 에어컨이 멈춘 그 여름날

2018년 8월, 서울 강남의 제 법률사무소는 숨 막히는 더위로 가득했습니다. 하필 에어컨이 고장 나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사무실엔 선풍기 한 대가 무력하게 뜨거운 공기를 휘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를 애써 무시하며 문을 열고 들어온 40대 후반의 여성, 김영희(가명) 씨의 모습은 그날의 답답한 분위기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과 불안한 표정, 그러나 손에 든 서류 봉투는 구겨짐 없이 깔끔했습니다.

사무실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민망해, 나는 그녀를 빌딩 1층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힌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지금 상속문제로 상담이 필요해요.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손에 든 서류를 나에게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 오빠와 올케가 아버지 유산을 모두 차지하려 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그 때는 상을 치르느라 모두들 정신이 없었는데.. 아니 다들 정신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네는 그 와중에도 상속을 다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구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오빠와 영희 씨 외에 다른 형제가 있나요?”
“다른 형제는 없어요.. 저는 남편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말끝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고등학생 자녀 둘을 홀로 키우는 영희 씨는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전세를 살며 밤낮없이 일해 생계를 꾸리는 그녀에게 시간과 마음의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한 달 전, 그녀의 아버지 고(故) 김철수(가명) 씨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상속인은 영희 씨와 오빠 김민수(가명) 씨, 단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송파구의 15억 원 상당 아파트, 강원도의 3억 원 규모 임야, 그리고 2억 원의 예금을 포함, 총 20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부부는 “아버지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인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영희 씨의 상속권을 부정했습니다. 유언장은 없지만 민수 씨는 상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까지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자녀는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 유언장이 없다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차분히 설명하며 그녀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사건의 시작: 법률적 첫걸음과 숨겨진 진실

사건을 맡은 나는 가장 먼저 상속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민수 씨가 주장한 ‘구두 약속’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구두 유언이 인정되는 ‘사망이 임박한 위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3년 전, 민수 씨 계좌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처음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아버지가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인 줄은 몰랐지만요.”

하지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는 것은 오빠의 주장일 뿐이고,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액을 이체할 때 차용증이나 정기적인 이자 송금 내역이 없다면, 보통 증여로 간주됩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설령 사업 자금이었다 해도, 상식적으로 5억 원이라는 큰돈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사실상 ‘상속 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을 승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이미 5억 원을 상속받은 거나 다름없나요?” 영희 씨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고립감은 혈육에 대한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5억 원은 민법 제1114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으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 금액을 포함해 계산해야 공평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은 기존 20억 원에 민수 씨의 특별수익 5억 원을 더한 25억 원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영희 씨와 민수 씨는 각각 12.5억 원의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미 5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재산에서 7.5억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5억 원은 이미 사업비로 대부분 지출되어 남은 돈은 1억 미만이었고, 그 사업마저 이렇다 할 매출을 내지 못한 채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 지독하게, 혈육의 연을 끊을지라도 상속재산을 다 가져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 상대방의 반격과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대로 민수 씨 부부는 5억 원이 증여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돈은 아버지가 내 사업을 위해 빌려준 거지, 증여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아내 최수진 씨는 감정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영희 씨는 아버지가 6개월간 병원에 계실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매일 돌보고 병원비도 댔으니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해요!”

공부를 좀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수 씨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인 고용 계약서를 통해 치료비 대부분이 고인의 자산으로 충당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최수진 씨의 주장과 달리, 민수 씨가 매일 돌봤다는 증거는 없었고, 고인은 대부분의 기간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간병인 고용비와 병원비도 고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기여분은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나는 영희 씨를 대리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첫 심판기일, 민수 씨 부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는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고인이 생전에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단호히 증언했습니다. 증인이 없는 영희 씨는 고개를 떨구었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휴정 기간 동안의 조사로, 그 증인이 민수 씨의 사업 파트너이며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다음 심판기일, 나는 증인에게 민수 씨와의 관계를 차분히 물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하던 그는 증거가 차례로 제시되자 결국 채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부는 증거의 가치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며, 이런 이해관계는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는 증인의 진술은 즉시 힘을 잃었고, 민수 씨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비극의 종말: 갈라진 가족과 정산의 고민

이후, 몇 달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총 상속재산은 2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영희 씨의 상속분: 12.5억 원
• 민수 씨의 상속분: 12.5억 원 (단, 이미 받은 5억 원 공제 후 추가 상속분 7.5억 원)

공정한 분할을 위해 법원은 영희 씨가 15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고, 민수 씨에게 차액 2.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정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임야(3억 원)와 예금(2억 원)은 민수 씨 몫으로 돌아갔고, 그는 영희 씨에게 받을 2.5억 원을 포함해 총 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영희 씨는 법정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겼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원래 이런 건가요? 돈 때문에 유일한 형제를 잃은 기분이에요.”

민수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동생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법원을 떠났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온 영희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파트를 받으면 오빠에게 2.5억을 줘야 하는데..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아파트를 팔고 싶지는 않은데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물론이죠. 지역이 송파인 만큼 앞으로 가격이 두 배 세 배로 오를 수 있습니다. 절대 파시면 안 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빠와 합의하여 몇 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희 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입장에선 분할 지급을 이유로 오빠 부부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달갑지 않을 터였습니다.

“아니면 상속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산금을 마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희 씨의 안색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이 싫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시는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상속받은 아파트로 입주하시죠. 전세보증금 2억을 돌려받으시면 5천만 원만 더 보태시면 되겠네요. 방법은 많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가장 유리한 계획을 세워보시죠.”

그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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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후 만난 영희 씨는 밝은 표정이었고,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속받은 아파트로 아이들과 함께 입주했으며, 오빠에게는 전세금에 대출금을 얹어 4억 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크게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 별도로 당사자들 간의 이러한 협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며 모든 재산을 홀로 독식하려 했던 민수 씨가 미래에 오를 부동산 가격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영희 씨가 1.5억이나 더 주면서 오빠에게 바란 것은 단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연을 끊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돈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법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갈라진 가족의 마음까지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생전 증여는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진솔한 소통이 없다면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이 사건은 2018년을 배경으로 하며, 당시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최신 세법과 전문가의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